中 전문가 “2차 북미정상회담, 한반도 미래 분수령”

  • 뉴시스
  • 입력 2019년 2월 27일 16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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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정상, 연락사무소 설립에 합의할 듯"
"CVID 아닌 핵동결 합의할 수도"

중국 전문가들이 27~28일 베트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이례적인 관심을 보이면서 “한반도 미래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지린성 사회과학원 동북아 연구소 진메이화 연구원은 27일자 차이나데일리에 기고한 글에서 “국제사회는 이번 북미정상회담을 기대하고 있다“며 ”회담 결과와 상관없이 이번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 미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연구원은 “비핵화 프로세스를 둘러싼 북미간 의견차와 미국 언론들의 북한 ‘악마화(demonization)’ 시도는 북미 회담에 그림자를 드리웠고, 북미간 불신으로 협상은 언제든지 결렬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관계 정상화의 첫걸음으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평양에 미국 연락사무소를 설립하는데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두 정상은 1차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보다 더욱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동창리와 영변 핵 시설을 동결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 파괴를 약속할 수 있으며, 미국은 경제제재 완화나 해제를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국제사회에는 이번 북미정상회담에 큰 기대를 걸어서는 안된다”면서 “북한은 핵 (무기)을 강력한 협상카드로 여기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미국의 완전한 비핵화 요구에 받아들기는 매우 어렵다”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북미가 상호 신뢰를 구축해야만 한반도 비핵화 과정은 지속될 수 있다”면서 “국제사회는 양국이 한반도 영구적 평화를 위한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격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또 다른 전문가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주장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가 아닌 핵 동결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홍콩 링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장바오후이 소장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북한은 핵농축 프로그램의 중단에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는 북한 핵 능력의 동결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장 소장은 “이미 존재하는 북한의 핵무기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북한은 적어도 당분간 핵보유국으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김 위원장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에 합의할 수도 있으며 북한은 언제든지 중·단거리 미사일로 한국과 일본을 볼모(hostage)로 삼을 수 있으므로 ICBM이 필요하지 않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조치를 중대한 성과나 외교적 승리로 선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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