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캐나다 마약범 재심 판결…“징역 15년 가볍다”

중국 랴오닝성 고급법원은 캐나다 국적 마약범에게 내려진 징역 15년형, 재산 몰수형도 가볍다고 보고 원심 법원이 재심할 것을 판결했다.

29일 랴오닝성 고급인민법원은 사이트에 올린 공지문에서 “법원은 이날 캐나다 국적 피고인 로버트 로이드 셸렌베르크에 대한 공개 재판을 진행했다”면서 “담당 검사는 일심법원이 피고인을 ‘방조범’으로 보고, 또한 범죄가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가볍게 처벌한 것을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이에 따라 원심법원이 재심하도록 결정했다”고 전했다.

원심법원인 다롄시중급법원은 지난 2016년 3월15일 셸렌베르크에 대한 일심 재판을 진행했고, 지난 11월 20일 마약밀수 혐의를 인정해 15년 징역형을 판결했다. 동시에 15만위안(약 2400만원)에 달하는 피고인의 재산을 몰수하고 형 집행후 추방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판결에 불복해 셸렌베르크는 상급법원(랴오닝성고급법원)에 항소했다.

랴오성법원 검사는 법정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단서에 따르면 피고인 셸렌베르크는 조직적인 국제마약 밀수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고, 마약 밀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심법원이 그를 ‘방조범’으로 보고, 또한 범죄가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가벼운 처벌을 내린 것은 분명히 적절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검사는 또 “이번 사건을 재심할 것을 건의한다”면서 “최신 단서에 근거해 처벌하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재판은 29일 오후 2시(현지시간)부터 시작됐고, 법원은 규정에 따라 통역 등을 배치했다. 아울러 캐나다 공관 인사, 내외신 기자를 포함해 50여 명이 이날 재판을 방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은 멍완저우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 체포를 둘러싸고 중국과 캐나다 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진행돼 주목받고 있다.

중국 당국은 그간 내외국인 불문하고 마약 사범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는 등 마약 관련 사범들에 대해 엄중한 처분을 내려 왔다. 지난 2014년에는 3명의 한국인 마약범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고, 2009년에는 영국 마약범을 사형에 처했다.

이에 따라 셸렌베르크에게도 더 무거운 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