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공청회 11월 10일 코엑스서 개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0월 25일 20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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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나서기로 미국과 사실상 합의한 정부가 협상에 나서기에 앞서 반드시 열어야 할 공청회를 다음 달 개최하기로 했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FTA 개정 관련 공청회를 다음달 1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연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한미 FTA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다.

정부가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시작하려면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검토 △공청회 △통상조약 체결계획 수립 △국회 보고를 거쳐야 한다. 산업부는 “현재 타당성 검토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 공청회 전에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11일(현지 시간) 하원에서 공청회가 열려 한미 FTA 폐기 반대와 비관세 장벽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미 FTA 개정은 다음달 7,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때에도 주요 논의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청회 참가를 원하면 다음달 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를 통해 사전 참가 신청을 해야 한다. 산업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부 계획과 참가신청 방법은 27일 게재되는 관보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이건혁기자 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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