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투입해 자국민 ‘피난’ 추진 방침”

일본 정부가 한반도 유사시에 대한 대비책을 다방면으로 강구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3일 보도했다. 대비책은 미군이 군사행동에 나설 경우 미군과 자위대의 역할분담은 물론이고 주한 일본인 구출작전, 북한정권 붕괴 시 납북 피해자들의 구출작전도 미국과의 협력하에 검토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반도에서 유사사태가 발생하면 5만7000여 명(여행자 포함)으로 추정되는 한국 내 일본인 보호가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조만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 대응책을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은 1990년대부터 유사시 해외 자국민 구출계획을 마련했으며 이후 상황에 따라 계획을 변경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특히 지난해 3월 발효된 안전보장관련법에 의해 자위대원이 외국에서 일본인을 구출, 수송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므로 미군의 협력을 얻어 정부 전세기나 자위대 수송함 등으로 자국민의 ‘피난’을 추진할 방침이다. 방위성 간부는 “다만 한국에서는 자위대에 대한 알레르기가 강해 한일 정부 사이에 구체적 협의는 진전되지 않았다”고 신문에 말했다.

신문은 “한반도에서 대량으로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는 난민 대응책도 과제”라며 “시설 일시 수용 등이 필요하지만, 인구밀집지역이나 원자력발전소 등을 노리는 북한 공작원이 잠입할 가능성도 있어 입국관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거론했다.

신문은 한반도 유사시 위기의 진전단계에 따라 미군과 자위대가 공동대처하는 흐름을 취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1993~1994년 북핵위기 당시 자위대는 미군으로부터 함선 호위와 기뢰 소해(장애물 처리) 등을 요청받았으나 법제가 정비돼 있지 않아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자위대 간부는 “하지만 이제는 안보법제 시행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졌다”며 “미군과 자위대간 역할분담에 관한 조정이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북한 정권이 붕괴되는 등의 혼란이 일어난다면 유엔 결의에 따라 설치될 ‘잠정통치기구’의 동의를 받아 북한의 일본인 납치피해자를 구출하기 위해 자위대 수송기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일본은 2004년 사담 후세인 정권 붕괴 후 이라크에서 자위대 수송기가 일본인을 수송했던 선례를 염두에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문은 이 경우 육상자위대 특수부대가 북한 근해의 호위함에서 헬리콥터로 현지로 향하는 방법이 상정된다고 덧붙였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전날 자민당의 야마타니 에리코(山谷えり子) 납치문제대책본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여러 사태가 일어났을 때 납북 피해자를 구출할 수 있도록 미국 측에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