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력-소비력 커지는 ‘세계의 공장’… 글로벌경제에도 청신호

[中 베이비붐 시대]중국 2자녀정책 전환 효과

　지난해 1월 중국 정부가 1가구 2자녀 정책을 전면 허용하면서 시작된 베이비붐 시대는 향후 세계경제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제성장은 인구 증가를 바탕으로 한 노동력 투입 의존도가 크고 중국의 경제성장은 세계 경제성장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최대 교역국인 한국에는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된 1가구 2자녀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22일 “지난해 자녀 둘 이상 부부의 비율이 2015년에 비해 10%포인트 늘어난 45%로 추산됐다”며 “(1가구 1자녀 정책 시행 전인) 2013년 이전 30%보다는 15%포인트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런 추세라면 2050년까지 3000만 명의 잉여 노동력이 확보될 것이고 고령화 비율도 2%까지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위원회는 중국 인구 1000명당 1명꼴로 표본조사를 한 결과로 인구 전체 출생아 수를 추산했다.

　중국은 1980년 1가구 1자녀 정책을 도입해 인구 증가를 억제하다가 2013년부터 1가구 2자녀 정책을 제한적으로 허용했고 지난해 전면 시행했다. 급속한 고령화로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자 35년간 유지했던 정책을 완전히 폐기한 것이다. 인구학자인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중국은 노동력이 필요한 제조업 분야에서 기술 혁신을 이뤄 왔다”며 “인구 증가가 지속되지 않으면 경제성장률을 떠받치지 못하기 때문에 정책이 바뀐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경제성장률이 6.5% 이하로 떨어지면 경제위기가 올 우려가 있어 당국은 출산 장려 정책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톈진(天津) 난카이(南開)대 위안신(原新) 교수는 23일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 인터뷰에서 “중국의 1가구 2자녀 정책이 지속 가능한 발전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국책연구기관인 중국사회과학원이 지난해 11월 보고서에서 ‘중국이 저출산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 자녀 출산 제한을 더 풀고 아예 제한을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고 최근 밝히기도 했다.

　중국에서도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중국의 노동력과 소비력에 기초한 세계경제 성장의 선순환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박석중 신한금융투자 차이나데스크 팀장은 “(중국의 베이비붐은) 생산인구 감소의 충격에 (세계가) 대비할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베이비붐 효과가 중국의 고령화 속도를 늦추면서 중국의 산업구조가 변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가 내수와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1가구 2자녀 정책의 ‘약발’이 얼마나 지속될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있다. 양육비 상승에 따른 경제적 부담, 젊은 여성의 출산 기피 등이 꼽힌다. 중국 당국은 22일 1가구 2자녀 효과를 발표하면서 “인구 증가에 상응하는 제대로 된 지원 정책이 아직 마련되지 못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실제로 지난해 신생아는 1786만 명으로 추산됐지만 이는 중국 보건당국이 당초 예상했던 2000만 명에 미치지 못했다. 차이나데일리는 “가장 큰 우려는 보모의 부족”이라며 “(두 자녀 가정을 위한) 세금 혜택, 출산휴가와 교육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을 소개했다. 중국중앙(CC)TV는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어린이집과 교사 부족 현상이 1가구 2자녀 시대에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국에서 한 아이 양육비는 한 해 약 2만 위안(약 342만 원)으로 월평균 가계소득의 40%를 넘는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했다. 전 소장은 “당분간 둘째 출산은 소득에 여유가 있는 계층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베이이붐을 지속하려면 양육 부담을 줄이는 등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국이 산아 제한 정책 폐지만으로 인구 문제를 풀 수 있는 단계를 지나고 있어 출생아 증가가 고령화 추세를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완준 zeitung@donga.com·이건혁 기자 /베이징=구자룡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