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백서, 12년째 “독도는 일본땅” 일방적 주장

2016년 일본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언급한 부분. “우리나라(일본)의 고유한 영토인 북방영토나 다케시마(독도)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채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돼 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 12년 연속으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실었다.

일본 방위성이 작성해 2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된 2016년판 일본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나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이 담겼다.

이번 백서의 독도 기술은 지난해 방위백서와 거의 비슷하다. 또 3년 연속으로 용어색인에 ‘다케시마’ 항목이 들어갔다.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 일본 방위백서에 명시적으로 담긴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때인 2005년부터 12년째다.

2016년판 백서에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한 기술이 부쩍 강화됐다. 북한의 경우 지난해 15쪽(이하 백서의 요약본을 제외한 본문 기준)에서 18쪽으로, 중국은 지난해 24쪽에서 올해 30쪽으로 각각 늘었다.

백서는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에 대해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이 1960년대까지 핵무기를 탄도 미사일에 탑재하기 위해 소형화하는 기술을 획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4차례 핵실험을 통한 기술적 성숙 등을 감안할 때 북한이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의 실현에 도달했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고 적었다.

또 2월 북한이 ‘인공위성’ 명목으로 실시한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대포동2 파생형인 3단식 탄도 미사일이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대포동2 파생형이 탄도 미사일 본래의 용도로 사용된 경우 탄두 중량을 약 1t 이하로 가정하면 그 사정(射程)은 약 1만km 이상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2016년 일본 방위백서 표지.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사정 1만km는 북한으로부터 미국 서해안과 로스앤젤레스, 중서부의 덴버를 커버하는 거리다. 결국 북한이 핵무기를 1t 이하로 경량화 소형화할 경우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실어 미국 본토까지 보낼 수 있는 기술을 이미 보유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백서는 “북한이 이런 탄도미사일의 장사정화를 더욱 진전시키고 동시에 소형화 등을 실현하면 북한은 미국에 대해 전략적 억지력을 확보했다는 인식을 일방적으로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이 그런 억지력에 대해 과신·오인을 하게 되면 지역에서의 군사적 도발행위 증가, 중대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계했다.

백서는 또 중국에 대해 “평화적 발전을 주창하는 한편 특히 해양에서 이해가 대립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기존의 국제법 질서와는 맞지 않는 독자적 주장에 근거해 힘을 배경으로 현상변경 시도 등 고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그 가운데는 예측하지 못한 사태를 초래할지 모르는 위험한 행위도 보인다”며 “힘을 배경으로 한 현상변경에 대해서는 그 기정사실화를 착실히 진행하는 등 자국의 일방적인 주장을 타협 없이 실현하려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방향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갖게 하는 면이 있다”고 적었다.

이어 중국의 남중국해 도서 지역 영유권 주장을 배척한 상설중재재판소(PCA)의 지난달 판결 내용도 2차례에 걸쳐 소개됐다.

백서는 이밖에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3월 발효한 안보법(일명 집단자위권법)을 권두 특집과 본문 등 총 22쪽에 걸쳐 소개하면서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더욱 확고히 하는 역사적 중요성을 가진다”고 적었다.

일본은 자국의 방위 정책을 알리고자 매년 여름 국제 정세에 관한 인식과 과거 1년간의 주요 방위정책, 주요 사건 등을 정리해 방위백서로 펴내고 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