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르코지 ‘불법 대선자금 의혹’ 정식 기소

佛검찰, 부패-권력남용 혐의로… “재선출마 등 정계복귀 불투명”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59)이 불법 선거자금 문제로 정식 기소됐다.

프랑스 검찰은 1일 15시간이 넘는 경찰의 구금조사를 받은 사르코지를 부패 및 권력남용 혐의로 2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사르코지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로부터 5000만 유로(약 690억 원)의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를 두고 있다. 또 그가 판사에게 고위직을 약속하고 자신의 다른 불법 선거자금 재판(베탕쿠르 사건)의 정보를 불법 취득한 것으로 파악했다.

사르코지는 전날 파리 근교 낭테르에 있는 경찰 반부패팀에 출두해 프랑스 제5공화국 출범 이후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금조사를 받았다. 프랑스 법에 따르면 수사 당국의 정식 기소는 혐의에 대한 ‘중대하고 일관된 증거’가 있을 때 이뤄지며 부패와 권력남용 혐의에는 최대 징역 5년 또는 50만 유로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사르코지는 2017년 대선 출마 결정을 중도우파 대중운동연합(UMP)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하는 11월 전당대회 전에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잇따른 스캔들로 사르코지의 정계복귀가 불투명해졌다고 일간 르몽드가 보도했다. 프랑스 보수당 진영에서는 사르코지를 응원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크리스티앙 에스로시 니스 시장은 트위터를 통해 “어떤 전직 대통령도 이런 대우를 받은 적이 없다. 증오의 분출이다”라고 비난했고 알랭 쥐페 전 외교장관도 “사르코지의 무죄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사르코지 역시 그동안 자신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해왔다. 그는 자신과 변호인의 전화를 도청한 수사 당국을 “슈타지(동독의 악명 높은 비밀경찰)와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카다피에게서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사르코지는 프랑스가 2011년 리비아 공습으로 카다피를 추방하는 데 앞장서면서 카다피 측이 퍼뜨린 모함이라고 주장했다.

김지영 기자 kimj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