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집단적 자위권은 타인 위한 정당방위”

법제국 책임자 “내각이 결정할 일”

고마쓰 이치로(小松一郞) 일본 법제국 장관(차관급·사진)이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와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허용을 위해 인사 조치한 법제국 장관이 총리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고마쓰 장관은 27일 보도된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집단적 자위권은 이웃집에 강도가 들어갔는데 순찰차가 바로 오지 않을 때 이웃을 지키는 행위와 같은 것”이라며 “국내법으로는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이며 국제법 체계에서도 이상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을 바꾸는 것에 대해 “최종적으로 내각이 결정한다. 법제국이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오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의미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