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내각, 위안부 강제동원 증거 묵살

네덜란드 여성 관련 군법회의 내용, 7년째 “자료 없다” 국회에 거짓 답변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과거 일본군이 위안부를 강제 연행했음을 보여주는 증거 자료를 발견하고도 이를 묵살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공산당 소속의 아카미네 세이켄(赤嶺政賢) 의원은 1993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사죄한 고노 담화 발표 당시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 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자료에 ‘바타비아 임시군법회의기록’이 포함돼 있었는지, 포함돼 있었다면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연행 기술이 기록에 나타나 있는지를 10일 아베 내각에 정식 질의했다.

바타비아 임시군법회의는 일본군이 1944년 2월부터 약 2개월간 인도네시아 자바 섬 스마랑 근교의 억류소 3곳에 수용돼 있던 최소 24명의 네덜란드 여성을 위안소로 연행해 강제 매춘을 시킨 사건을 단죄하기 위해 1948년 인도네시아 바타비아에서 열린 전범 군사재판이다. 당시 재판에서 사형 1명을 포함해 일본군 장교 7명과 군속 4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일본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 바타비아 군사재판 판결을 수락했다.

아베 내각은 18일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아카미네 의원의 질의대로 군법회의기록이 고노 담화 발표 당시의 정부 조사에서 발견됐으며 ‘위안소로 연행, 숙박시키면서 협박 등으로 매춘을 강요했다’는 기술 등이 나와 있다고 인정했다.

그런데도 아베 1차 내각은 2007년 3월 일본군 위안부 강제 연행과 관련해 ‘정부가 발견한 자료에는 군, 관헌에 의한 강제 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것과 같은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아베 내각은 최근 국회 답변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해 왔다.

아카미네 의원은 “아베 내각의 2007년 답변서는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 시장 등 ‘위안부 강제성 부정파’들이 최대한 이용해 온 것”이라며 “아베 내각은 정부 발견 자료에 바타비아 기록이 들어 있음을 인정한 이상 2007년 답변서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