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원하면 전작권전환 연기 논의 가능”

세이모어 前 NSC 조정관, 오바마정부 기본입장 반영

게리 세이모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량살상무기(WMD) 조정관은 19일 “박근혜 정부가 원한다면 한미 양국 간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날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아산핵포럼 2013’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15년으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에 대해 이 같은 답변을 내놨다.

그는 “한국은 전작권을 넘겨받을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은 요청이 있으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말까지 백악관에서 한반도 문제 등을 다룬 그의 발언은 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된 미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그는 최근 하버드대 벨퍼 국제관계연구소 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또 “북한이 핵무기를 실질적으로 보유하더라도 장기적으로도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국의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 한미 군사동맹에 핵우산이 포함돼 있으므로 한국은 가장 강력한 핵무기를 가진 국가와 동맹관계란 점을 확신해도 좋다”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