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4470억 달러 일자리 법안 부결

오바마 “법안 쪼개 재상정”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경기부양을 위해 지난달 초 제안한 4470억 달러 규모의 일자리 창출 법안이 연방 상원 통과에 실패했다.

상원은 11일 이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투표를 실시했으나 찬성 51표, 반대 48표가 나와 법안 심의 절차에 필요한 찬성 60표에 미달돼 법안 심의 자체가 무산됐다. 표결에는 공화당 소속 의원 가운데 입원 중인 톰 코번 의원(오클라호마)을 제외한 46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에서도 2명이 반대 진영에 가담했다.

이 법안은 근로자와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과 도로 학교 등 사회 인프라 시설의 보수, 실업자 보조, 주 정부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한 교사 경찰 소방대원 해고 방지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에 대해 5.6%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해 향후 10년간 4500억 달러의 재원을 조달하는 ‘부자 증세’ 조항이 포함돼 있어 증세 반대 입장을 줄기차게 펼쳐온 공화당이 강하게 반발해 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법안 통과가 무산된 후 성명을 통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개별 법안 형식으로 일자리 창출 방안이 실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은 일자리 창출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해당 법안에 포함된 내용을 쪼개 개별 법안에 반영하거나 다른 법안의 부수 법안에 첨부하는 식으로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뉴욕=박현진 특파원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