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국회 외교통상위원장 “한미 FTA 21일 이전에 상정”

미온적이던 美민주 상원대표… “전단계 TAA 내주까지 처리”

미국 의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절차에 착수하면서 한국 국회의 한미 FTA 비준동의안 상정이 초읽기에 들어가는 분위기다.

한나라당 소속인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1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FTA에 대해 미 의회에서 가장 미온적이던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최근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한미 FTA 비준을 위해) 무역조정지원(TAA) 제도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며 “이제는 비준동의안을 상정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TAA 처리는 한미 FTA 비준안 처리의 최대 분수령 중 하나로 미 하원은 이미 7일(현지 시간) 한미 FTA 비준을 위한 1차 단계인 일반특혜관세(GSP) 연장안을 통과시켰다.

남 위원장은 “여야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지만 (여야 합의에 따라) 외통위가 21일 해외 국정감사를 떠나기 전에는 상정을 하는 게 옳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대표, 황우여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도 더는 상정을 미룰 수 없다는 견해여서 남 위원장은 16일부터 여야 의견을 조율해 19일 또는 20일 비준동의안 상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여야는 1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미국 의회의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객관적으로 명확해지는 시점에 위원장이 여야 의견을 존중해 비준안을 상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남 위원장은 15일 오후 외통위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유기준, 민주당 김동철 의원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한미 FTA 비준동의안 상정 절차를 논의했다. 남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미국 의회 상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만큼 비준동의안 상정을 미룰 수 없다는 뜻을 전했으나 김 의원은 “아직 이르다”며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