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승인 이달 유엔 표결 예정, 美 거부권 예고… ‘아랍의 적’ 될라

19일 개막하는 2011년 유엔 정기총회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승인 표결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표결에서 승리하면 팔레스타인은 1967년 이전 이스라엘과의 국경선을 기준으로 국가를 수립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개막을 앞둔 유엔 총회장의 분위기는 팔레스타인에 불리하게 흐르고 있다. 팔레스타인이 독립국 지위를 확보하려면 유엔 193개 회원국 중 3분의 2(129개국) 이상의 찬성을 얻은 뒤 안보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거부권 행사를 공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으로서는 총회 표결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다. 거부권 행사는 아랍권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 뻔하고 총회 표결이 가결로 결론이 날 경우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도 미국의 의지와는 달리 다시 충돌로 치달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거부권 행사로 미국은 아랍 국가들의 ‘공공의 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아랍의 봄’으로 가뜩이나 중동에서의 입김이 약해진 미국으로서는 생각하기 싫은 시나리오다. 때문에 오바마 정부는 표결 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8일 서안지구의 라말라에서 “제66회 유엔 총회에 194번째 독립국가 회원국 승인을 신청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우군을 늘리기 위한 외교전에 마지막 박차를 가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은 “프랑스와 중국, 아랍권 22개국으로 구성된 아랍연맹과 제3세계 118개국으로 구성된 ‘비동맹운동’(NAM)을 포함해 140여 개국이 독립국 승인을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이 독립국 승인을 유엔에 직접 요청하는 강수를 둔 것은 이스라엘과의 중동평화 협상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 크게 작용했다.

독립국가 승인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면서도 팔레스타인 정부가 이처럼 유엔 총회 표결에 총력을 쏟는 데에는 또 다른 계산법이 있다는 분석이다. 팔레스타인 정부가 유엔 총회 표결에서 129개국 이상의 찬성과 유엔 안보리 15개 회원국 중 9개국 이상의 승인을 얻으면 팔레스타인은 ‘표결권이 없는 옵서버 조직’(entity)에서 ‘표결권이 없는 옵서버 국가’(state)로 지위가 상승하게 된다. 팔레스타인이 ‘국가’ 자격으로 유엔에 참여하게 되면 지위와 권리에 큰 변화가 온다. 당장 유엔 각종 기구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 행위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9일 팔레스타인 대표단과 만날 예정인 미 국무부 관리들은 국제사회가 수용할 만한 평화협상 초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파리=이종훈 특파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