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를 흥정수단으로 사용 않을 것”

중국 정부가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되는 희토류(稀土類) 수출 문제에 대해 "희토류를 흥정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훙런(朱宏任) 중국 공업정보화부 대변인은 28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희토류 개발과 생산, 수출은 모두 질서 있게 관리되고 있으며 이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에도 부합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의 이 발언에는 희토류를 대량 보유한 중국이 일본과 댜오위다오(釣魚島, 일본명 센카쿠) 갈등을 겪으면서 수출량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희토류를 무기화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가운데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주 대변인은 "중국은 희토류 자원의 이용 과정에서 각국과의 협력과 발전을 희망하며 재생 불가능한 자원(희토류)을 보호하는데도 협력하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의 희토류 생산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중국은 세계 최대의 희토류 생산 및 수출국으로 세계 부존량의 55.7%를 차지하며 수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한다"면서 "과거 채굴 과정에서 낙후된 방식을 사용해 자원낭비가 심각했고 기업의 희박한 환경보호 의식 탓에 환경오염이 비교적 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희토류의 채굴 및 생산, 무역 과정에서 질서 있는 관리를 시작했다"며 "우리는 희토류 생산과 이용, 수출 과정에서 경제발전 측면도 생각해야 하지만 자원 및 환경보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대변인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중국은 희토류를 흥정수단으로 사용하지는 않겠지만 이 문제를 자원 보호 차원에서 주체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어 사실상 희토류 수출 통제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마자오쉬(馬朝旭) 외교부 대변인도 지난 26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과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이 중단된 원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희토류 자원을 관리 통제하는 것은 중국의 주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세계무역기구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중국 상무부 산하의 신문인 국제상보는 28일 '중국은 희토류 수출에 대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희토류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사회의 압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한 1990년대 베스트셀러인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중국(中國可以說不)'에서 제목을 벤치마킹한 이 칼럼은 "중국의 희토류는 세계 강대국들로부터 압력을 받는 불편한 상황에 직면했다"면서 "환율 전쟁이 조용해진 자리를 희토류 전쟁이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칼럼은 희토류 생산은 자체적인 수요와 상황에 따라 주체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다.

장안원(張安文) 중국 희토류협회 사무부총장은 "다른 국가가 희토류 생산을 재개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사실 희토류는 중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중국이 수출량을 줄이는 것은 다른 국가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