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핵없는 세상’ 혼자만의 꿈?

'핵무기 없는 세상'을 구현하려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해줄 국내외 지지가 부족하다고 워싱턴포스트(WP) 인터넷판이 19일 지적했다.

러시아와 이달 초 핵무기 감축 협정에 서명한 데 이어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냈지만, 핵무기 없는 세상 구상을 실현하기엔 국내외 지지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우선 국내적으로 핵 문제 말고도 경제 문제 등 산적한 과제들이 쌓여 있다.

상원이 러시아와의 역사적인 핵무기 감축 협정은 비준하겠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을 비준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대외적으로도 핵무기 없는 세상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비전과 노력은 그에게 노벨평화상 수상의 영예를 안겨줬지만, 러시아를 비롯해 중국, 프랑스 등 핵무기 보유국들은 군축 방안에 심드렁한 태도를 보여왔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의 핵무기 전문가 조지 페르코비치는 최근 보고서에서"한 뛰어난 대통령(오바마)이 현존하는 핵무기 위협을 없애기 위한 장기적인 노력을 이끌 준비가 돼 있지만 이를 실현시킬 동료와 추종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핵무기 없는 세상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비전은 당장 다음 달 뉴욕에서 열리는 제 8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NPT 체제를 강화하길 원하지만, 회의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NPT는 참여국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1개국이라도 반대할 경우 공동 합의가 나올 수 없다. 북한은 NPT 탈퇴를 선언한 상태지만 이란은 여전히 NPT 당사국이어서 새로운 합의에 딴죽을 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05년 회의 때도 어떠한 합의도 하지 못했다. 회원국들이 세계 최대의 핵무기 보유국이면서 군축에 대한 의무를 외면한 부시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 반발했기 때문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2005년 평가회의 때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러시아와의 핵무기 감축 협정 등 최근 성과를 집중 부각시킨다는 방침이지만, 이스라엘 핵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 정부의 침묵 등이 새로운 합의 도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WP는 지적했다. 미국 관리들은 이번 NPT 회의에서 아랍권 국가들이 '핵무기 없는 중동'을 강력히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난달 미국의 사용 후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도록 인도에 허용한 것도 오바마 행정부에는 부담이 될 전망이다.

미 군축협회(ACA)의 대릴 킴볼 사무국장은 미국이 NPT 비회원국(인도)에게 NPT 회원국들에게도 제공하지 않는 권리를 허용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