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조작국에 中 포함을… 美행정부 강력 대처해야”

美의원 130명 정부에 서한

미국 의회가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유도하기 위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하는 등 중국의 환율정책을 놓고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14일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 직후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위안화가 결코 평가절하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미국의 비난을 일축한 것을 겨냥한 조치다.

찰스 슈머 민주당 상원의원과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 등 미 의회 의원 130명은 15일(현지 시간)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과 게리 로크 상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중국의 위안화 정책에 강력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중국의 환율조작으로 인한 파장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과장되지 않았다”며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낮게 유지함으로써 중국 기업은 보조금 혜택을 받는 반면 다른 외국 경쟁기업들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서한은 “정부가 위안화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미국 경제 회복 지연은 물론이고 미 중소기업과 제조업체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특히 다음 달 15일 발표하는 환율조작국 리스트에 중국을 포함할 것을 촉구하고 불공정한 무역 이익을 노리는 환율 조작국의 수입상품에 상계관세를 매길 것을 요구했다.

팀 라이언 하원의원(민주)은 “오바마 행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 및 다른 나라와 협력해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압박하고 이런 조치가 먹혀들지 않을 경우엔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을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샌더 레빈 미 하원 세입위원장은 24일 중국의 환율정책이 미국과 세계 경제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고 위안화 절상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프 베이더 백악관 고문은 이날 “다음 주 오바마 대통령의 인도네시아와 호주 순방 때 중국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주요 20개국(G20) 국가들을 대상으로 국제적인 규제시스템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경제전문가들은 위안화가 25∼40% 평가절하돼 있어 중국 기업에 불공정한 이익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15일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중국의 위안화 절하 정책이 세계 경제 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수입품에 과징금을 매겨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