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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은행보너스에 세금부과, 미국은 구제금융 상환 잇따라
동아일보
업데이트
2009-12-10 14:53
2009년 12월 10일 14시 53분
입력
2009-12-10 14:52
2009년 12월 10일 14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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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은행 임직원들이 받는 고액의 보너스에 대해 5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영국 금융회사들은 이같은 파격적인 발표에 "은행들이 떠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연말 보너스 지급을 앞둔 미국 월가에서는 정부의 보수 제한 규제를 벗어나기 위해 구제금융을 상환하는 금융회사들이 잇따르고 있다.
영국 정부는 9일(현지시간) 금융기관들이 연말에 임직원 1인당 2만5000파운드(한화 약 4750만원) 이상 보너스를 지급하면 50%에 해당하는 액수를 세금으로 거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알리스테어 달링 영국 재무장관은 2010~2011 회계연도(내년 4월 시작)를 앞두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예산안 초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영국 정부의 재정 적자를 향후 4년 간 절반으로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영국 정부는 은행들이 이날부터 내년 4월까지 임직원에게 2만5000 파운드 이상의 보너스를 지급할 경우 이중 50%를 떼어 정부에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이는 금융기관의 과도한 보너스 지급 관행이 세계적 금융위기를 자초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억제하기 위한 취지다.
달링 장관은 "은행들이 보너스를 지급할 정도로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금융시스템에 긴급자금을 투입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세금은 모든 은행들과 모기지 대출업체들에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이번 세금 부과 대상자는 2만명 정도에 이르며 5억5000만 파운드의 세수 확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달링 장관은 보너스 세금 부과와 별도로 추후 연간 15만 파운드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들의 소득세율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영국의 금융회사들은 정부의 세금 부과 조치에 대해 "금융회사들이 결국 영국을 떠나게 될 것이며 런던은 세계 금융중심지의 지위를 잃게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미국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금융위기의 과정에서 미국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던 구제금융자금 450억 달러를 모두 상환했다고 9일 발표했다.
BOA는 신주발행을 통해 조성한 192억9000만달러와 보유중인 자금으로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에서 지원받았던 자금을 모두 갚았다.
BOA는 작년 가을 금융위기가 정점에 달했을 때 미 정부로부터 250억 달러를 지원받았고 올해 1월 메릴린치를 인수하면서 200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받았다.
이로써 BoA는 미 정부의 임직원 보수 제한 등을 비롯한 각종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또 씨티그룹도 200억 달러 규모의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을 통해 자금을 조달, 지난해 지원받았던 TARP 자금 450억 달러를 상환할 계획이라고 CNBC가 전했다.
이렇게 되면 AIG를 제외하면 월가의 주요 금융회사들이 모두 정부의 구제금융 자금을 갚는 셈이 된다.
뉴욕=신치영 특파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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