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두자릿수 실업률에 “오, NO!”

“SOC 투자 확대-채용 감세
일자리 창출 특단대책 추진”

“10월 실업률을 보니 정신이 번쩍 든다.”

지난달 미국 실업률이 26년 만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에 진입하자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1차 경기부양책의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재정적자도 급증해 실업률 억제대책이 성공을 거둘지 미지수다. 미 노동부는 6일 10월 고용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비농업부문 일자리가 19만 개 감소하면서 실업률이 10.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10월 고용보고서가 발표된 직후 백악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지난달 실업률은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드는(sobering) 수치”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대책으로 도로 교량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에너지 산업 구조개편, 채용을 하는 기업들에 감세 조치, 소기업들에 신용 확대, 수출업체 지원 등을 하겠다고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날 실업수당 지급 기한 연장과 주택구입자 세제지원 연장 법안에도 서명했다. 경기부양책 일부로 통과된 이번 법안은 생애 첫 주택구매자에게 최대 8000달러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4월까지 연장 적용하게 됐다. 또 실업수당 지급 기간 연장으로 3개월 평균 실업률이 8.5%를 넘는 지역의 실업자들은 20주 동안 추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오바마 행정부가 2차 경기부양책을 추진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추가 경기부양책을 검토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공식 견해를 유지하면서도 “필요하면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다만 1차 경기부양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미했다는 점이 미국 정부에 부담을 주고 있다. 백악관에 따르면 2월 통과된 7870억 달러 규모의 1차 부양책으로 9월 말까지 64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데 그쳤다. 게다가 월스트리트저널은 4일 이 중 2만 개가 부풀려졌다고 보도했고 CNN은 3일 경기부양으로 창출된 일자리가 대부분 단기 공사 등 일회성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뉴욕=신치영 특파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