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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0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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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마비된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대한 해결책은 브레턴우즈 체제의 부활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역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971년 역사의 장을 마감했던 브레턴우즈 체제의 효과적인 부활을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절대적이라고 27일 분석했다.
브레턴우즈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인 1944년 44개국이 전쟁 후 경제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 뉴햄프셔 주 브레턴우즈에 모여 합의한 국제통화협정으로 달러 고정환율제와 달러 중심의 금 태환(兌換) 체제가 핵심 내용이다.
그러나 언제든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겠다던 약속은 미국이 베트남전쟁으로 불어나는 국제수지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불(不)태환’을 선언하면서 깨졌다.
하지만 최근 금융위기가 자본의 무제한적인 이동을 허용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거세지면서 유럽연합(EU) 주도로 신(新)브레턴우즈 체제 부활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를 처음 제안한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는 △금융위기 경보시스템 △세계 30위권 글로벌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강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현재 2조 달러 규모의 외환보유국인 중국의 협조로 모아지고 있다. 현재 논의도 겉으로는 ‘다자협력 체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과거 미국과 영국이 옛 브레턴우즈 체제를 주도했듯이 신브레턴우즈의 미래는 미국과 함께 신흥 경제대국인 중국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적인 비난 속에서도 국가 주도의 환율정책을 통해 수출 위주 경제성장을 추진해온 중국이 이를 포기하고 이 같은 신체제에 동참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분석했다.
김정안 기자cre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