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都農 일체화는 생사의 문제”

개혁개방 30년 소득격차 3.3대 1로 벌어져

“2명중 1명 농촌거주… 재정지원 크게 확대”

중국 공산당이 ‘도농일체화(都農一體化)’에 명운을 걸었다.

홍콩의 다궁(大公)보는 6일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최근까지 30년간 농촌 개혁의 상대적 지체로 ‘도농이원화(二元化)’가 심각해졌다”며 “중국의 미래 개혁발전의 중점은 도농일체화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발전개혁연구원 쩌우둥타오(鄒東濤) 원장에 따르면 개혁개방 이후 30년간 농촌 역시 변화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해 도시와 농촌 주민 간의 가처분소득 비율이 3.3 대 1까지 늘어나는 등 도농격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지난해 농촌 소득은 연간 9.5% 성장으로 1985년 이후 최대 성장률을 보였지만 도시와 농촌 주민의 가처분소득 격차는 9646위안(약 172만5959원)으로 개혁개방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는 것. 지난해 농촌 주민의 순수입은 4140위안(약 556달러)이었다.

그는 “농촌의 상대적 소외로 노동력과 토지, 자금 등 농촌경제의 3대 요소가 모두 유실되는 국면을 맞았다”며 “농업 생산의 현대화와 과학기술의 도입, 시장과 농업의 결합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이에 따라 도시와 농촌의 통합발전을 미래 개혁발전의 최대 중점과제로 정하고 농업에 대한 재정투자를 크게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중국 공산당이 준비한 농촌 발전 청사진은 크게 4가지다. 먼저 도농일체화를 위해 농촌과 도시로 이원화된 후커우(戶口·호적)제도를 혁파하고 토지제도를 개혁하며 신(新)농촌 건설을 위한 금융체제를 수립하기로 했다.

또 농업 농촌 농민 등 소위 ‘삼농(三農) 문제’ 해결을 위해 농업과 농촌 기반시설에 재정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2006년 말 현재 중국의 농촌 인구는 7억374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6.1%에 이르지만 농업과 농촌기반 시설에 들어가는 투자액은 3173억 위안으로 전체 재정의 7.8%에 불과하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이룬 도시 발전이 농촌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도시와 농촌을 결합하는 산업을 발전시키고 도시 발전과 농촌 건설을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해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농촌에도 1인당 국내총생산(GDP) 3000달러 이상의 샤오캉(小康)사회를 실현하고 중국 경제의 새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게 중국 정부의 의도다.

베이징=하종대 특파원 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