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단 다르푸르 난민 대량 학살 주도”

“다르푸르 사태 책임자 처벌하라”
수단의 자유화를 요구하는 수단인들이 14일 영국 런던 주재 수단대사관 앞에서 오마르 알바시르 수단 대통령을 포함한 다르푸르 사태 책임자들의 처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찰은 이날 반인륜 범죄 등의 혐의로 알바시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런던=로이터 연합뉴스

국제재판소, 현직 대통령 첫 체포영장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찰이 14일 수단 다르푸르 사태와 관련해 오마르 알바시르 수단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상설 국제재판소인 ICC가 한 국가의 현직 최고지도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한 첫 사례다. 이에 앞서 유고슬라비아의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라이베리아의 찰스 테일러 전 대통령이 국제법정에 기소된 전례가 있지만 당시는 특정 범죄에 대해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전범재판소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AFP통신은 이날 루이스 모레노오캄포 ICC 수석검사가 “알바시르 대통령은 다르푸르에서 특정 인종들을 말살하기 위해 살인과 강제 이주, 강간 같은 반인륜적 전쟁범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모레노오캄포 검사는 “친정부 민병조직으로부터 목숨을 위협받는 난민 250만 명의 희생을 막기 위해 수단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고 ICC에 요청했다. 그는 “대량학살은 현재도 진행 중이며 70세 여성이나 6세 어린 소녀까지 강간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 명의 재판관은 앞으로 몇 달간 관련자료 검토를 거쳐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르푸르에서는 2003년 내전이 발생한 뒤 반군조직과 정부군 간 유혈충돌이 이어져 30만 명의 사망자와 250만 명의 난민 발생을 초래했다.

국제사회는 이번 조치를 지지하면서도 알바시르 대통령 기소가 정부군의 보복공격으로 이어져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다르푸르에 주둔 중인 유엔평화유지군과 구호단체들의 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아랍연맹(AL)과 아프리카연합(AU) 등은 이날 “체포영장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미국 백악관도 “양측 모두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반면에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는 “수단 정부는 ICC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도 “수단 대통령의 기소가 평화유지군의 활동에 가져올 결과가 크게 걱정되지만 누구도 정의를 피해갈 수 없다”고 말했다.

수단 정부는 ICC의 조치에 반대한다며 “이 문제가 유엔으로 옮겨 갈 경우 새로운 대응에 나서겠다”고 위협했다.

이날 알바시르 대통령을 지지하는 수단인 1000여 명은 수도 하르툼에서 ICC의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