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성 “독도는 일본땅” 팸플릿 물의

일본 외무성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독도 일본 영유권 주장 팸플릿. 일본어와 한국어 영어 등 3개 언어로 제작된 14쪽짜리의 이 팸플릿에서 일본 외무성은 일본 측 주장을 일방적으로 담은 10가지 근거를 강변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2월부터 홈페이지에 올려

정부 항의에도 삭제 안해

일본 외무성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의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외무성은 2월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라는 제목의 팸플릿을 PDF 파일로 만들어 홈페이지에 올렸다. 외무성은 팸플릿을 일본어와 한국어 영어 등 3가지 언어로 제작했다.

팸플릿은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서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존 일본 정부의 주장을 되풀이해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일본은 옛날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고 △17세기 중엽에 영유권을 확립했으며 △1905년 시마네(島根) 현에 편입해 영유 의사를 재확인했다고 강변한 뒤 독도가 1952년 주일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일본 영토로 취급되었음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내용은 대부분 과거부터 나왔던 것들이다. 그러나 첨부한 사진과 문헌, 지도 등이 1차 자료들이고 팸플릿 제작을 외무성이 주도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한편 일본 외무성이 2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내용을 외무성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과 관련해 외교통상부는 권종락 1차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정부 방침과 대책 등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새 정부가 표방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와 독도에 대한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문제의 내용이 홈페이지에 게재된 직후 외교적 경로를 통해 엄중하게 항의를 전달했다”며 “앞으로도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의 홈페이지에 문제의 내용이 게재됐고 항의의 뜻을 전달했는데도 여전히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대응이 지나치게 미온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9일로 예정됐던 시게이에 도시노리(重家俊範) 주한 일본대사의 청와대 방문이 8일 보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일정 조율 문제일 뿐 독도 문제와는 상관이 없다”고 했다.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