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첫 위반때 충분한 주의 안줬나

우주선 발사를 한 달 가량 앞두고 탑승 우주인이 전격 교체되면서 정부의 한국 첫 우주인 관리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교체 원인이 일반적인 '건강 문제'가 아니라 '자료 유출'이라는 점에서 한국 우주과학의 신뢰도 추락도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탑승 우주인으로 선정됐던 고산 씨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두 차례나 비슷한 보안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처음 규정을 위반했을 때 정부와 담당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고 씨에게 충분히 주의를 당부했어야 했는데도 안이하게 대처해 이례적인 교체로까지 이어졌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한국 정부는 처음에 외교적 해결 방안을 찾으려 했으나 러시아연방우주청은 "50년 이상 개발한 우주기술과 훈련 매뉴얼 유출은 외교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강경 방침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렉산드르 보로비예프 러시아 연방우주청 홍보관은 10일 러시아 관영 리아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최초 우주인 교체에 대한 모든 정보와 책임은 전적으로 한국 측에 있다"고 밝혔다.

이전에도 오스카르 카이비셰프 전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초(超)유연금속연구소장이 2005년 자동차 휠에 응용되는 우주기술을 한국타이어의 자동차 휠 제조 계열사인 ㈜ASA에 넘겼다가 집행유예 6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이처럼 러시아가 우주기술의 외부 유출을 극도로 꺼린다는 점에서 이번 일은 앞으로 러시아와의 우주협력에 나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한 러시아 전문가는 "앞으로 러시아 정부가 기술 유출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대응할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이번 탑승우주인 교체에 대한 정부의 해명에 풀리지 않는 의문도 남아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항우연은 고 씨가 의도 없이 또는 의욕이 앞선 나머지 실수를 저지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 측과 비밀 준수 서약까지 했던 고 씨가 어떤 이유로 자료를 반출하려 했는지는 여전히 수수께끼다.

교육과학부 관계자는 고 씨가 지난해 9월 자신의 짐을 한국에 부치면서 실수로 반출이 금지된 훈련 교재를 함께 보냈다가 반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주인 교체까지 고려할 정도로 중요한 교재라면 과연 짐에 묻어 훈련센터 밖으로 나갈 때까지 러시아 측에서 모를 수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김상연 동아사이언스기자 dream@donga.com

모스크바=정위용특파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