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선 정부 홍보업무 평가 안해”

미국 독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11개국에 주재한 한국대사관 대부분이 이들 국가의 홍보 관련 기구에서는 국정홍보처처럼 오보 대응이나 홍보실적 집계 등 정부기관의 홍보 업무를 평가하지 않는다고 외교통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11개국은 정부가 5월 이른바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이라는 취재통제안을 시행하면서 주요 사례국으로 꼽았던 국가들이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25일 ‘OECD 각국 공보 및 홍보기구 운용 현황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외교부를 통해 각국 대사관에 질의한 결과 이 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주재국 각 정부기관이 홍보업무 능력을 연 단위로 평가받고 있느냐’는 질의에 주미 대사관은 “연방부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식적인 평가제도는 없다”고 밝혔다.

주이탈리아 대사관은 “확인된 것이 없다”고 답변했고, 주독일 대사관도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보고했다.

‘부처의 광고 및 홍보 실적, 사전 협의, 언론 오보 대응 및 수용실적 등이 평가점수로 반영되고 있느냐’는 질의에 주노르웨이 대사관은 “정부 차원의 오보 대응 매뉴얼 및 체제는 없다”고 밝혔다.

또 주덴마크 대사관, 주캐나다 대사관, 주스웨덴 대사관, 주폴란드 대사관 등도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변했다.

‘홍보업무에 대한 별도의 평가 기준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주호주 대사관을 제외한 모든 대사관이 “없다”고 밝혔다.

주호주 대사관은 “홍보 사안별로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강점 및 약점, 사후 추가 또는 삭제돼야 할 관리 과정을 평가한다”고 답변했다.

‘국정홍보처같이 홍보 실적을 시스템에 등재하고 홍보 현황을 조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주호주 대사관을 제외한 9개국 대사관이 “해당 사항 없다. 파악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주호주 대사관은 “온라인 등록은 하지 않으며 중요 홍보과제, 정부 광고 시행은 협의 및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정홍보처의 한국정책방송(KTV) 같이 정부 정책을 위한 홍보 방송기관이 있느냐(KBS 같은 공영방송 제외)’는 질문에 미국 이탈리아 독일 터키 헝가리 핀란드 덴마크 캐나다 스웨덴 폴란드 호주 주재 한국대사관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주일본 대사관은 “내각부 정부광보실에 ‘정부인터넷 테레비’라는 이름의 인터넷 방송이 있다”고 밝혔으며 주노르웨이 대사관은 “국영방송 NRK가 있으나 한국의 KBS와 같은 성격”이라고 밝혔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