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프 액정TV 공장 2800억원 들여 유치

2000년 이전까지 일본에서 지자체의 보조금이란 ‘모양 내기’ 정도로만 취급받았다. 중앙정부가 뿌려대는 천문학적인 공공사업예산 등으로 살림살이가 풍족했던 점도 한 가지 이유였다. 2002, 2003년경까지만 해도 보조금 상한액이 5억 엔을 넘는 곳이 드물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다.

지난달 전자업체 샤프가 액정TV 신공장 건설지로 최종 확정한 오사카(大阪) 부 사카이(堺) 시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 오사카 부는 조례에 30억 엔으로 정해진 보조금 상한액이 효고(兵庫) 현과의 유치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자 상한액을 5배인 150억 엔으로 끌어올렸다.

사카이 시 측이 제공하기로 한 200억 엔 감세 혜택까지 포함하면 샤프가 받을 보조금 총액은 350억 엔(약 2800억 원)에 이른다.

효고 현이 올여름 아마가사키(尼崎) 시에 제2 PDP 공장을 지은 마쓰시타전기에 지급한 보조금 총액도 170억 엔이 넘는다.

이 밖에 후쿠시마(福島) 현은 이웃 지자체와 수준을 비슷하게 유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보조금 상한액을 5억 엔에서 35억 엔으로 올렸고, 나가사키(長崎) 현도 11억 엔에서 30억 엔으로 올렸다.

아사히신문 6월 조사에 따르면 이와테 현과 효고 현은 상한액을 아예 폐지했고 미야자키 현 등 8개 광역단체는 상한액을 50억 엔 이상으로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곳은 47개 광역단체 중 도쿄(東京) 등 4곳에 불과했다.

아이치=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