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당에 포퓰리즘 바람

미국 민주당의 대선주자들이 세금 인상을 통한 부(富)의 재분배, 각종 복지정책의 강화, 자유무역주의 반대, 국내 일자리 보호 등을 외치며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16일 보도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것은 포퓰리즘 정책을 통해 노조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인식 아래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이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 의견을 내놓은 것도 이런 분위기 탓이다.

▽민주당의 기류 변화=전통적인 민주당 경제정책은 연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해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이와함께 ‘친(親)노조, 반(反)기업’ 전략을 통해 노동자층의 지지를 얻어 왔다.

이런 민주당 노선에 변화가 온 것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클린턴 전 대통령도 1992년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는 포퓰리즘에 호소했다. 그러나 그는 집권 후 시장 자율 확대와 자유무역 정책을 지지하는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을 앞세워 당원과 노조의 반대를 무릅쓰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타결했다.

이후 미국 경제의 호황 덕분에 이런 중도적 기류는 지속됐지만 지난해 11월 중간선거 이후 바뀌기 시작했다.

민주당 주자들은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 탓에 미국의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중산층이 힘을 잃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에 따라 과세, 교육, 무역, 건강보험 등 전방위적인 정부 경제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NAFTA를 체결했던 남편과 달리 힐러리 의원은 한미 FTA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FTA와 세계화는 일부만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존 에드워즈 전 상원의원은 “지난 20년간 미국 경제성장의 절반이 상위 1%의 (부유층) 주머니로 들어갔다”며 사모펀드와 헤지펀드에 대한 세금 인상을 통해 부를 재분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도 지난주 아이오와 주 유세 과정에서 “세계화된 경제에 적응했다는 전문직 인력마저도 부지기수로 일자리를 잃고 있다”며 이런 기류에 동참했다.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대선 주자들이 너나없이 중산층의 불안을 해소하고 의료정책을 바꾸기 위해 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나서는 등 과거로의 회귀 경향을 보이자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좌파 성향의 당원들은 포퓰리즘 목소리를 내는 후보들조차 월가의 막대한 자금 지원을 받을 후보라며 이들이 입에 발린 소리를 한다고 지적했다. 중도파 성향의 당원들은 클린턴 행정부가 주창해 온 낙관주의와 성장 중시, 친기업 정책에서 좌파 정책으로 돌아서면 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