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국투자가 우대 줄일 것 한국기업 수출에도 악영향”

“한국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가들에 대한 중국의 우대 혜택이 갈수록 줄어들고, 한국의 수출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은행 베이징사무소 김주훈(56·사진) 소장은 6일 “중국의 외환보유액 1조 달러 돌파를 크게 걱정할 것은 없지만 정부와 기업의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문했다.

김 소장은 “외환보유액 1조 달러 시대의 중국은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엄청난 무역 불균형 해소와 위안화 절상이라는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중국 정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각종 시책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실시된 수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률 조정이나 외국인 투자 혜택 축소, 가공무역 금지항목 확대 등 중국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인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조치들이 앞으로도 나올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소장은 “중국이 어떤 정책을 실시하느냐에 따라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매우 신중하고도 단계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며 중국 정부가 갑자기 세계 외환시장이나 금융시장을 교란하는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석유나 금, 은, 우라늄 등 전략물자의 비축도 세계 자원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다.

베이징=하종대 특파원 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