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주한미군 경비 더 내야”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 이양을 당초 계획대로 2009년까지 끝마칠 것이라고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이 27일(현지 시간) 밝혔다.

롤리스 부차관은 이날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한미동맹 청문회에 출석해 “2009년이란 목표가 야심 차게 보일 수 있지만 달성이 가능하다고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그는 “전시작전권 이양을 포함한 한미군사동맹의 재조정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한 뒤 “그러나 동맹의 강화를 위해 한국 측이 주한미군 경비를 더 부담하고 적절한 훈련 시설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롤리스 부차관은 “이 두 사안은 한미동맹에 주어진 도전”이라며 “주한미군 전력의 저하와 결과적으로 동맹에 훼손이 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 두 문제가 가까운 시일 안에 해결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전시작전권을 이양하고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더라도 한미동맹과 미군의 한국 주둔은 여전히 동북아 안보구조에 결정적인 요소”라며 “미국은 한국민이 환영하는 한 한국에 머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방부의 계획에 따르면 기존의 지상 전투여단, 육군 전투지원부대, 공군 전투력이 (한국에)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군사동맹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진화 단계”라고 주장하면서 다만 “한국 내 일부가 이 문제를 주권 대 동맹으로 규정함으로써 분리(division)에 강조점을 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이날 “대북 추가제재는 미국의 파트너 국가들 및 미 의회와 협의해 취해질 것이며 아직 파트너들과 공식 협의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해 대북 제재 시행을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마지막 노력의 성패가 결정된 뒤로 미룰 가능성을 시사했다.

워싱턴=이기홍 특파원 sechepa@donga.com

김승련 특파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