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 정찰위성 개발 허용안 국회 제출

일본 자민당은 방위 목적의 정찰위성 개발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우주기본법안'을 마련해 올 가을 임시국회나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이 법안에는 "국제사회의 평화, 우리나라의 평화 독립, 국가 및 국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명기했다. 이는 '(우주의) 방위 목적 이용은 안 된다'는 일본 정부 해석을 바꾼 것. 일본 국회는 1969년 '우주이용은 평화 목적에 한한다'는 결의를 채택했다.

신문은 방위청과 자위대가 자체적인 위성을 개발하거나 보유할 수 없게 되자 이번에 새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일본은 이미 가동 중인 3기의 정보위성과 함께 고도의 군사적 분석능력을 갖춘 방위용 정찰위성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일본이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 위협을 구실로 다각적인 군비 증강을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우주기본법안에 따른 정찰위성개발 계획도 주로 한반도의 군사적 움직임을 집중 감시하는데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 방위청은 미국 정보기관, 특히 미 국방부 국방정보국(DIA)과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워싱턴에 일본대사관과는 별도로 독립된 정보전문 연락사무소를 개설할 방침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연내에 개설 작업에 착수해 내년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DIA는 물리 화학 분석에 의한 계측정보가 전문으로 스파이 조직도 가동하면서 국방부 산하 정보 부서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방위청은 이밖에 전파정보를 전문으로 한 국가안전보장국(NSA), 화상정보 전문인 국가지리공간정보국(NGA)과의 정보공유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서영아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