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내 전시작전권 이양 합의안돼＂

미국 행정부내에서도 한국군에 대한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시기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 정부는 또 14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전시 작전권 환수 문제에 대해 먼저 언급할 계획은 없으나 이에 대한 논의는 불가피하다고 예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의 특사 자격으로 지난달 29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 황진하 국제위원장은 4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전시 작전권 이양 시기에 대해 미국 정부부처간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방미기간에 백악관, 국방부, 국무부, 민간 싱크탱크 등을 방문했으며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데니스 윌더 아시아담당 국장대행, 윌리엄 코언 전 국방장관,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존 틸럴리 전 한미연합사령관 등을 만나 미국측 동향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황 위원장은 "전시 작전권 환수 문제는 미국에서 주요 관심사가 아니었다"며 "미 국방부의 주도로 조기 이양쪽으로 가고 있었으나 다른 부처는 너무 서두르는 게 잘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 국방부가) 조기 이양을 결정한 것은 노무현정부가 반복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미국측 인사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다"며 "그들은 한국정부에 대한 섭섭함이 있었는데 기회 있을 때마다 조기이양을 이야기하니까 결국 한국정부가 자초한 셈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일부 미측 인사들은 한국에 미군이 안정적으로 주둔하는 것이 중요한 데 최근 한국에서 공군 훈련장 설치, 평택기지 이전 등이 잘 되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이어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시 작전권 문제를 논의하지 말아달라는 한나라당의 요구에 대해 미 정부측 인사들은 "먼저 언급할 계획은 없으나 노 대통령이 먼저 제기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럴 경우 대답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이밖에 "전시 작전권 환수 이후에도 주한 미군이 계속 주둔하고 4성 장군이 한국에 남아 있을 것이란 미국측 약속에 대해 현지 군사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특히 차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입장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것에 대체적인 의견이었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황 위원장의 방미가 나름대로 당의 입장을 전하고 미측 분위기를 파악하는데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 조만간 2차 방미단을 파견하키로 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