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률 세계 2위 일본 “자살은 나라 책임”

러시아에 이어 세계 2위의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는 일본에서 자살 방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한창이다. '자살은 나라의 책임'이라는 발상이다.

일본에서는 1998년부터 7년 연속으로 연간 3만 명이 넘는 자살자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7월 참의원 후생노동위원회가 자살대책을 요구하는 결의를 했고 일본 정부는 2015년까지 자살자를 2만 5000명까지 줄인다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자살을 '사회문제'로 인식, 자살대책기본법(가칭)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자살대책기본법에는 △효과적인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대책 △자살미수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게 된다.

또한 이 법안에는 자살대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기하게 된다.

특히 사회문제가 원인인 '본의 아닌 자살'은 '피할 수 있는 죽음'으로 규정해 적절한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자살대책기본법 제정을 위해 활동 중인 시민단체 '자살대책지원센터 라이프 링크'는 "자살자 3만 명 뒤에는 약 30만 명의 미수자가 있고 유족까지 합하면 연간 약 200만 명이 자살의 아픔 속에 있다"며 "자살은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의 힘으로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쿄=서영아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