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도 실내 공공장소 전면 금연…술집도 내년에 흡연석 없애

영국에서는 앞으로 술집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레스토랑에 가도 흡연석이 없다. 2004년 아일랜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2005년 스웨덴에 이어 영국에서도 공공장소에서의 전면 금연이 실시되는 것이다.

영국 하원은 14일 잉글랜드의 모든 실내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강력한 금연법을 통과시켰다. 사무실 쇼핑센터 레스토랑 외에 논란이 됐던 술집이 포함됐으며 심지어 회원제로 운영되는 클럽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이 법은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07년 중반부터 시행된다.

영국에서도 이날 표결을 앞두고 금연 범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거셌다.

일부 의원은 민간 클럽에서조차 담배를 못 피우게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침해라는 이유를 들어 금연에 반대했다. 전면 금연을 주장했던 퍼트리샤 휴잇 보건장관이 2번이나 주장을 후퇴했다 번복할 정도로 반발이 컸다.

그러나 의원들은 압도적 다수로 전면 금연에 찬성했다. 술집과 클럽으로 나뉘어 진행된 표결에서 술집에서의 금연은 찬성 453표, 반대 125표의 328표 차로, 클럽에서의 금연도 찬성 384표, 반대 184표의 200표 차로 각각 통과됐다.

금연의 강도도 흡연석조차 허용하지 않는 말 그대로 전면 금연이다.

야당 의원들은 흡연석과 별도로 분리된 금연석을 설치하는 정도로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비비언 네이선슨 영국의학협회 윤리과학분과위원장은 “영국에서 매일 30명이 간접흡연의 피해로 죽어 가고 있다”며 “오늘 표결은 이런 끔찍한 통계에 끝장을 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연법을 위반한 업소에는 최대 2500파운드(약 4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법은 잉글랜드에만 적용된다. 웨일스에 적용되려면 웨일스 의회가 따로 통과 절차를 밟아야 한다. 스코틀랜드는 3월부터 비슷한 강도의 금연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북아일랜드에서는 금연석과 흡연석을 구별하는 금연법을 마련 중이다.

송평인 기자 pisong@donga.com

■ 전면 금연 시행 국가는 ‘아일랜드 모델’ 총 5개국

흡연석을 없애 술집에서까지 전면 금연을 실시한 나라는 2004년 아일랜드가 처음이다.

식당만 흡연을 금지할 것인지, 술집까지 포함할 것인지는 차이가 있지만 흡연석 외 공공장소에서의 금연 조치는 2000년 이후 세계적 추세였다. 지난해에는 이탈리아, 올해는 스페인 등 흡연에 관대한 라틴국가까지 이러한 금연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흡연석까지 아예 없앤 것은 아일랜드 모델이다.

흡연석 설치 의무화 정도로는 흡연석을 드나드는 종업원의 건강이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다. 아일랜드 이후 노르웨이(2004년)와 스웨덴(2005년)과 같은 북유럽 국가에서 전면 금연이 실시됐다.

지난해 프랑스는 아일랜드의 사례를 본받아 금연법을 상정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한국은 면적 150m² 이상의 대형 음식점에 흡연석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을 뿐 이보다 작은 음식점과 술집에서의 흡연은 업소 판단에 맡겨져 있다시피 하다.

술집까지 금연하는 나라
국가	시행 시기	흡연석 설치
남아프리카공화국	2000년 10월	가능
아일랜드	2004년 3월	불가
인도	2004년 5월	가능
노르웨이	2004년 6월	불가
뉴질랜드	2004년 12월	불가
스웨덴	2005년 6월	불가
이탈리아	2005년 1월	가능
스페인	2006년 1월	가능
영국	2007년 중반	불가
미국은 주별로 다름, 스페인은 100㎡ 이상 술집만 금연.

송평인 기자 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