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번 부사장“한국 增稅땐 성장 해칠것”

국제신용평가회사인 미국 무디스의 토머스 번(사진) 부사장은 26일 “한국이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세금을 인상한다면 빠른 성장을 위한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번 부사장은 이날 미국 뉴저지 주 티넥 시에서 주미 한국상공회의소(KOCHAM)가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해 한국정부가 어떤 정책을 취할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세금 인상이 대안 중 하나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의 현 소득 수준을 감안한다면 유럽처럼 비용이 많이 드는 사회복지 정책을 시행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유럽의 소득 수준은 이미 매우 높은 반면 한국은 아직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번 부사장은 “성장과 분배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한국은 아직까지는 성장 쪽에 무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날 세미나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5.0%로 높아지는 등 거시경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한국은행이 공격적인 금리인상 정책을 펼칠 가능성과 세금 인상으로 인해 장기 성장 잠재력이 약화될 가능성 등 두 가지를 위험 요소로 지적했다.

번 부사장은 또 북한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한국의 신용등급 상승을 방해(hinder)하기는 하지만 등급 상승을 완전히 막는 요소는 아니다”고 말했다.

또 “한국의 수출은 올해도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의 수출 패턴이 일본처럼 환율에 대해서는 덜 민감해지는 대신 세계 경기 등 수요 변동에 좌우되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고 평가했다.

뉴욕=공종식 특파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