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권한 강화 伊 연방제로 탈바꿈

이탈리아 상원이 16일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고 총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좌파 야당은 ‘지역 통합 파괴’를 내세우며 강력히 반발해 파란이 예상된다.

이날 상원은 찬성 170표 대 반대 130표, 기권 3표로 개헌안을 가결시켰다. 이 개헌안은 내년 국민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으면 확정된다. 이탈리아에서 개헌안이 의회를 통과한 것은 1948년 현행 헌법이 발효된 이후 처음이다.

개헌안의 주요 내용은 중앙정부의 교육 보건 등 주요 기능을 지방정부에 넘기고 총리가 각료 임면권과 의회 해산권을 갖는 것.

개헌안은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의 연정에 참여한 지역주의 정당 북부동맹이 발의했다. 개헌안이 확정되면 이탈리아는 2012년까지 스위스나 독일과 유사한 ‘연방공화국’ 체제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탈리아의 유력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 세라’는 “움베르토 보시 북부동맹 당수의 승리”라고 보도했다. 보시 당수는 1991년 북부지역의 분리 독립을 내세우며 정가에 파란을 일으킨 주인공. 그러나 그는 개헌안이 통과된 뒤 “당시의 분리주의자는 오늘날 모두 연방주의자”라며 이탈리아가 남북 분리의 길을 걷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부지역은 이에 대해 “연방제가 실시되면 중앙정부의 교부금이 대폭 축소돼 남부 경제가 괴멸할 것”으로 염려하고 있다.

야당은 국민투표에서 개헌안을 부결시키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좌파연합을 이끌고 있는 로마노 프로디 전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항상 더 많은 권력을 끊임없이 추구해 왔다”며 이번 개헌이 ‘제왕적 총리’의 탄생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윤종 기자 gustav@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