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독일 大聯政의 타산지석

독일 기독민주연합-기독사회연합과 사회민주당은 22일의 대연정(大聯政) 출범을 앞두고 지난 주말 정책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해고를 보다 쉽게 해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부가가치세율을 올려 재정적자를 해소한다는 게 핵심이다.

실업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삼은 정책협상에서 노동자 해고 억제를 완화한 것은 해고를 쉽게 할 수 있어야 오히려 고용이 촉진되고 투자가 활성화된다는 공감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중도우파 기민련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 예정자는 세제(稅制) 단순화, 노동시장 유연화, 의료보험 및 연금 축소 등 과감한 개혁을 주장했지만 많은 부분을 포기해야 했다. 대연정 파트너인 중도좌파 사민당이 노동자를 의식해 반대했기 때문이었다.

현재 16%인 부가가치세율을 2007년부터 19%로 올리고 부유세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사민당의 주장이 많이 반영된 결과다. 사민당은 지난날의 과도한 복지 지출로 인한 재정 적자를 증세(增稅)로 메우겠다고 고집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은 소비 진작과 경기 부양에 역행함으로써 실업률 11.6%에 경제성장률이 1%도 안 되는 독일 경제를 더 어둡게 할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해고를 쉽게 하는 것만으로는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미흡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1966∼69년의 게오르크 키징거 정권 이후 36년 만에 등장하는 독일 대연정은 노선 차이가 많은 정당 간의 동거(同居)가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일찌감치 보여 주는 셈이다. 독일은 20세기 ‘라인 강의 기적’을 이루었지만 복지 우선으로는 21세기의 승자가 될 수 없음을 보여 주는 사례다. 그런데도 대중영합적 정치인들은 이를 외면한 채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독일은 우리에게도 부정적 의미에서 타산지석(他山之石)이 될 만하다. 노무현 정권은 독일 경제 위기의 뿌리와 대연정의 한계를 바로 봐야 한다. 구시대적인 노동시장 경직성과 과도한 복지정책의 폐해도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