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野3당, 일본군위안부 명예회복법안 제출

일본의 민주 공산 사민 등 야3당은 옛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정부의 사죄와 보상을 포함한 명예회복조치를 규정한 ‘전시 성적(性的) 강제피해자문제 해결촉진법안’을 지난달 28일 참의원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관련 사안의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내각부에 전담조직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집권당인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소극적인 태도여서 통과 전망은 불투명하다.

도쿄=조헌주 특파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