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이라크 파병했으니 미군 분담금 낮춰라”

일본이 자위대 해외 파견과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군사전략 변화를 계기로 미국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분담금 감액 요구=일 정부와 여당은 자위대의 이라크 파견 실적을 들어 주일미군 경비 분담액을 대폭 삭감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산케이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삭감 규모는 주일미군 기지에 근무하는 일본인 노무자의 인건비, 광열비, 수도료 등 20억∼30억엔(약 200억∼300억원)으로 알려졌다.

자민당 관계자는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하지 못한 때에는 재정 지원을 많이 했으나 자위대 파견 실적이 있는 만큼 미군 주둔경비 분담액 경감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내년 가을 경비 분담에 관한 특별협정 개정을 앞두고 미측과의 의견 조정을 서두를 계획이다. 특별협정은 5년마다 개정되는데 새 협정은 2006년부터 적용된다.

▽주한미군 관할 변경=미국은 워싱턴주의 육군 제1군단사령부를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자마(座間)기지로 옮겨 주한미군까지 관할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북한과 대치 중인 주한미군까지 일본의 사령부가 관할하는 것은 미일안보조약의 범위를 넘은 것”이라며 반대해 왔고, 일본 정부 역시 미국에 계획 수정을 요구했다.

미국은 이에 따라 미 1군단사령부가 일본으로 이전한 뒤에도 주한미군은 태평양군사령부(미 하와이)가 직할하게 할 전망이라고 산케이신문이 22일 미군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주한미군을 태평양군사령부가 직할하면 주한미군 병력 감축에도 불구하고 기능적인 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이 소식통은 설명했다. 올해 초 괌에 미 공군 B52전폭기 6대가 상시 배치된 것도 주한미군 병력감축을 염두에 둔 기능 강화책의 하나라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다.

도쿄=조헌주특파원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