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미국내 윈도운영체제 독점시비 승소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미국 내 윈도 운영체제 독점시비가 마무리됐다.

미 항소법원은 MS가 윈도 운영체제 독점시비와 관련해 법무부와 합의한 내용에 반발해 소송을 낸 매사추세츠주 등에 패배를 안기는 판결을 지난달 30일 내렸다.

이로써 MS는 미국 내에서 이 문제를 사실상 종결짓는 승리를 거뒀으며 유럽연합(EU)에서의 소송만 남겨둔 상태다. 매사추세츠주 당국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밝히지 않고 있다.

항소법원은 “MS와 법무부가 합의한 내용은 전적으로 공공이익에 부합한다”고 6 대 0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MS의 브래드 스미스 수석 부사장 겸 법률고문은 “2년여 전 MS가 미 당국과 합의한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중요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MS와 법무부는 독점시비와 관련해 MS 경쟁사의 웹브라우저와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를 윈도에 장착할 수 있도록 MS가 허용하고 윈도 소스코드도 일부 공개하기로 합의해 오랜 독점시비를 일단락지은 바 있다. 양측의 합의는 2002년 11월 워싱턴 연방지법에 의해 승인됐으나 MS에 반발해 온 18개주 가운데 유일하게 매사추세츠주만 항소법원에 제소했다.

뉴욕=홍권희특파원koni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