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駐日미군 용의자 기소전 日에 인도”

미국과 일본 정부는 모든 주일 미군 범죄 용의자의 신병을 기소 전에 일본 경찰에 넘기기로 2일 합의했다.

양국 당국자는 이날 도쿄에서 합동위원회를 열고 주일 미군 지위에 관한 협정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일본 경찰은 그동안 미군 범죄 용의자 가운데 ‘살인, 성폭행, 특정한 경우’에만 기소 전에 신병을 넘겨받아 수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수사권이 크게 확대되는 셈이다.

한편 일본은 살인 성폭행 등 중대범죄 용의자 수사 때 미 정부 관계자가 초기 단계부터 입회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양국은 1995년 오키나와(沖繩) 주둔 미군의 성폭행사건 등을 계기로 주일 미군 수사권에 관해 협상해 왔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