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NPT강화 추진…핵연료 생산-재처리 봉쇄

미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지금보다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5일 보도했다.

미국이 준비하고 있는 개정안은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중국 등 기존 핵보유국이 비(非)보유국에 핵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을 지원하는 대신 핵연료 생산, 저장 또는 재처리를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은 이 안을 6월 8일 미국이 주최하는 서방선진8개국(G8) 정상회의에서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이 개정안은 이란 리비아 북한 등이 현행 조약의 허점을 악용해 핵 기술과 원료를 핵무기 생산에 전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미 행정부 관리는 설명했다.

그러나 이 통신은 NPT 개정 작업이 복잡하기 때문에 유인책과 벌칙을 추가한 ‘부록’을 첨가하는 편이 낫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 등은 지난달 뉴욕 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새로운 핵확산 방지책을 제시한 바 있다. 이들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핵기술 이전을 억제하고, 핵무기를 포기할 경우에는 핵연료를 제공하면서 사용 후 핵연료를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민영기자 havef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