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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8월 10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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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는 10일 피폭자에 대한 수당 지급과 피폭 인정 절차를 밟기 위한 도일(渡日) 여비 지급 등 관련 업무를 일본 정부로부터 위임받기로 정식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월 30일 현재 피폭 한국인 2119명 중 신규 지급 신청자 1001명, 소급 적용자 571명이 수당 지급대상자가 되지만 이 중 중복자 등을 제외하면 1000여명이 수당 지급 혜택을 받을 것으로 한적은 추산했다.
지급 규모는 피폭 한국인의 95%가 지원 구분상 5등급에 해당해 건강관리수당으로 월 3만4300엔(약 35만원)을 받으며 나머지는 등급에 따라 보건수당 등 6가지 수당을 받는다.
한적은 일본 정부로부터 일괄 지급받은 수당을 피폭자 개인통장에 입금하며 지급 시기는 신규 수당 자격 신청자는 빠르면 9월부터, 기존에 피폭 사실을 인정받은 사람은 97년 12월 이후부터 소급해 지급한다.
이번 한국 거주 피폭자의 수당 지급 혜택은 히로시마(廣島)에서 원폭 피해를 본 곽귀훈씨가 98년 도일 치료시에는 수당을 지급받다 귀국 후 해외 거주를 이유로 지급이 끊기자 소송을 제기해 작년 12월 승소한 일이 계기가 됐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르면 연내에 외국 거주자에 대해 일본에 오지 않고도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고 수당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1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사카구치 지카라(坂口力) 후생노동성 장관은 9일 나가사키(長崎)에서 열린 원폭 투하 기념식에서 “수당 신규 신청시 일본 방문을 의무화한 현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곧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폭자로 인정돼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은 3월 말 현재 27만9174명이며 이 중 일본 밖에 거주하는 사람은 한국 거주자 등 약 5000명이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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