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美軍 철수해야＂ 美케이토硏 연구원 주장

주한미군은 냉전시대 이후 한반도 정세 및 한국의 국력, 그리고 한국 내 반미감정 등을 감안해 철수해야 한다고 미국 케이토(CATO)정책연구소의 더그 밴도 선임연구위원이 7일 주장했다.

밴도 연구위원은 다음 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e메일을 통해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 언급,한국에 주둔 중인 3만7000여명의 미군 병력은 과거 냉전시대의 유산으로 더는 유용한 군사 목적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철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밴도 연구위원은 주한미군 철수 명분으로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에 의해 확산된 반미 감정’과 ‘자체 방어 능력을 갖출 만큼 성장한 한국의 국력’을 들고 “한국은 이제 점증하는 반미 감정에 휩싸여 있는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밴도 연구위원은 주한미군 철수와 함께 한미간 진부한 방위공약을 끝낼 때가 됐다면서 “10여년 전 종식된 냉전시대와 무관하고 범세계적 패권 다툼도 없는 상황에서 한국은 상대적으로 군사, 전략적인 관점에서 미국에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이 자신의 방위를 미국에 의존하는 한 결코 평등관계가 될 수 없다”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한미관계의 근본적인 재조정을 촉구하고 있으며 동시에 많은 한국민은 북한에 대해 과거보다 부드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밴도 연구위원은 “북한 위협에 대한 변화된 개념과 한국에서 일고 있는 국가적 자신감은 서로 연계돼 한미관계 발전에 커다란 도전이 되고 있다”며 “미군 주둔이 의심의 여지없이 북한의 군사적 모험을 저지하는데 여전히 도움이 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미군 주둔의 필요조건은 아니다”고 분석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