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제10기 全人大]＂대내외 교역 전담＂ 상무부 출범

중국 국무원은 6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속개된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회격)에 정부기구 개편 초안을 제출했다. 개혁 개방 이래 네번째 개편이다.

개편의 골자는 현행 29개의 부(部)·위원회 가운데 국가발전계획위원회와 국가경제무역위원회, 대외무역경제합작부를 통폐합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로 개편하고 국가계획생육(生育)위원회를 국가인구·계획생육위원회로 명칭을 바꿔 28개로 만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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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무원 직속기구로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와 은행감독관리위원회 등 대(大)위원회를 신설하고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을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으로 확대 개편하며 △대외경제무역합작부 직속기관이던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국을 이 부처 폐지에 따라 국무원 직속기구로 승격한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정부기구 개편안은 전인대의 심의를 거쳐 10일 전체 표결로 확정된다.

▽개편 배경=경제개편안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은행감독관리 위원회를 신설한 것. 이는 관료주의의 온상이란 비난을 받아온 경제 부처들을 과감히 수술해 고효율 시스템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부실 덩어리인 국유기업 및 은행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정책 기능을 전담하고, 신설되는 상무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부응해 미국의 무역대표부 및 상공부 기능을 수행하면서 대내외 교역업무를 전담하게 될 전망이다. 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가 신설됨으로써 국유기업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감독관리위원회가 신설되면서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은 통화 업무만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축소보다는 확대=당초 정부기구 개편은 현행 29개 부·위원회를 21∼23개로 줄일 것으로 알려졌으나 예상보다는 축소 폭이 줄었다. 또 국무원 직속기구로 대위원회가 신설됨으로써 오히려 정부 부처가 늘어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 소식통들은 “개편 폭이 대폭 줄어든 것은 해당 부처의 반발이 만만찮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베이징=황유성특파원 yshwang@donga.com

국무원 기구개편 초안 (*는 변동 부처)
항목	현행	개편 초안
부(部)·위원회(29개→28개)	외교부, 국방부, 국가발전계획위원회*, 국가경제무역위원회*, 교육부, 과학기술부,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 국가민족사무위원회, 공안부, 국가안전부, 감찰부, 민정부, 사법부, 재정부, 인사부, 노동·사회보장부, 국토자원부, 건설부, 철도부, 교통부, 신식(信息)산업부, 수리부, 농업부,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문화부, 위생부, 국가계획생육(生育)위원회, 중국인민은행, 심계서(審計署)	통폐합 및 신설(3개→2개)	국가발전계획위원회, 국가경제무역위원회, 대외무역경제합작부→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업부
		명칭 변경(1개)	국가계획생육(生育)위원회→국가인구·계획생육위원회
		현행 유지(25개)	외교부, 국방부, 교육부, 과학기술부,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 국가민족사무위원회, 공안부, 국가안전부, 감찰부, 민정부, 사법부, 재정부, 인사부, 노동·사회보장부, 국토자원부, 건설부, 철도부, 교통부, 신식(信息)산업부, 수리부, 농업부, 문화부, 위생부, 중국인민은행, 심계서
직속기구(18개→21개)	해관총서 등	신설(2개)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은행감독관리위원회
		명칭 변경(1개)	국가약품감독관리국→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승격(1개)	국가안전생산관리국(대외무역경제합작부 폐지에 따라 산하기관 승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