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토빈稅’ 도입…“모든 통화거래에 과세”

우고 차베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총파업이 57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베네수엘라 당국은 자본의 국외 유출을 막기 위해 통화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일종의 ‘토빈세’를 도입할 방침이다.

토빈세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 미 예일대 명예교수가 창안한 것으로 국제 투기자본을 억제하기 위해 국제적인 자금 이동에 세금을 물리는 것.

베네수엘라는 또 파업을 지지하지 않는 수출업자에게 미국 달러화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등의 강력한 외환 규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 정책들은 한시적으로 전면 중단된 외환거래 재개에 맞춰 빠르면 29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자본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해 22일(현지시간)부터 5일간(주말 제외) 모든 외환거래 중단조치를 취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2일 총파업이 시작된 이후 베네수엘라 볼리바르화의 달러에 대한 화폐가치는 30%나 떨어졌다. 이 기간 중 자본 해외유출액은 18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카라카스=AP AFP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