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각국 농업보조금 폐지땐年 1280억달러 경제이득 효과”

국제통화기금(IMF)은 18일 세계 각국의 농업보조금이 폐지되면 세계 경제는 연간 1280억달러의 이득을 얻게 될 것이라며 농업보조금 폐지를 촉구했다.

IMF는 이날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선진국들은 지난해 농업보조금으로 개발도상국 지원금 총액의 6배나 되는 3000억달러를 지출했다”며 “농업지원은 선진국 일부 농민에게 혜택을 주지만 세계 농산물 가격을 하락시킴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농업보조금은 선진국 소비자와 납세자, 그리고 다른 나라의 가난한 필수품 생산자들에게 실질적인 비용이 된다”며 “개발도상국의 가난한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가격은 선진국 농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인해 억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선진국의 농가소득에서 농업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31%였으며 국가별로는 뉴질랜드의 1%에서 스위스의 61%까지 다양했다.

IMF는 “선진국의 농업지원이 사라지면 선진국은 물론 다른 나라에도 큰 이익이 될 것”이라며 “선진국은 국내총생산(GDP)의 0.4%에 해당하는 920억달러의 실질소득 증가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밝혔다.

IMF는 호주와 캐나다, 뉴질랜드가 농업보조금 폐지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최근 보조금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유럽연합(EU)과 일본 한국 노르웨이 스위스 등도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워싱턴AF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