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새 방위지침 선제공격에 초점

미국 국방부는 기습적인 선제공격 제고 및 이를 위한 첨단 정밀무기 개발에 초점을 맞춘 5개년 방위계획 지침을 새로 마련했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13일 인터넷 판에서 보도했다.

이 신문은 "2004~2009년 방위계획 지침은 2개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 짜여졌던 냉전시대의 전략을 여러 전선에서 공중과 우주를 장악할 수 있도록 전환시키는 데 주안점이 맞춰졌다"고 전했다.

방위계획 지침은 미 국방부가 매년 업데이트하는 기밀 문서로 이번에 마련된 지침은 9·11 테러 이후 처음 개정한 것이다.

타임스는 "이 기밀문서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지난달 미 육군사관학교 졸업식 치사에서 밝힌 사전 예고 없는 선제공격을 실현할 수 있는 역량의 개발을 각 군에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새 방위계획 지침은 구체적으로 2009년까지 1300km를 15분에 비행, 적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가 다른 곳으로 옮겨지기 전에 파괴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2012년까지 12대의 무인전투기로 구성된 비행대를 창설할 것을 요구했다.

지침은 이와 함께 레이저 및 마이크로 웨이브를 이용한 정밀 유도무기 및 아프가니스탄의 산악지역 동굴 등을 타격할 수 있는 핵탄두 장착 벙커 파괴 폭탄의 개발을 요구했다고 타임스는 전했다.

이 신문은 "이같은 무기들은 북한 이라크 등에 대한 군부의 선제공격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이밖에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대처 △정보수집 △사이버 전쟁 △공습 능력 △우주에서의 군사 시스템 구축 등 5대 분야에 군 예산을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고 타임스는 덧붙였다.

워싱턴=한기흥 특파원 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