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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3월 7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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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러 분야별 쟁점과 이견 미국 쟁점 러시아 소극적
MD구축 강행 ABM협정일방탈퇴
러시아 포위 및 압박 위해 미군 장기 주둔 추진(군사)
핵감축
MD 및 ABM협정
미군 구 소련 지역 파견적극적
MD반대 ABM협정 보존 노력
대 테러전 종식까지 한시적 주둔만 묵인대 테러전 이라크 등으로 확산 가능성 시사 (외교)
대 테러전 확산대 테러전 확산 반대 러산 철강 수입 관세 부과
러의 WTO가입에 협조 거부 위협(경제)
통상 전쟁미국산 닭고기 수입 금지
미국의 철강 관세부과에 대한 추가 보복 시사
러시아는 그동안 대테러 전쟁과 미사일방어(MD) 체제, 핵 감축협상 등 각종 현안에서 ‘저자세 외교’라는 비판을 무릅쓰며 미국에 맞대응하기를 자제해 왔지만 미국이 수입철강 관세부과 조치까지 내리자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게르만 그레프 러시아 경제발전 및 통상장관은 3일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맞서 러시아도 미국산 닭고기와 칠면조에 대한 수입을 제한하겠다고 경고한 데 이어 6일에는 “다른 조치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해 추가 보복을 시사했다.
러시아 외무부도 이날 미 무역대표부가 ‘닭고기 수입 금지는 러시아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대한 미 의회의 비협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위협한 데 대해 “이는 사태를 정치화하려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러시아 언론도 일제히 “무역전쟁이 시작됐다”며 러시아 정부의 철저한 대응을 촉구했다. WTO 회원국이 아닌 러시아는 한국 등과 달리 WTO 제소가 불가능해 독자적으로 미국에 대항할 수밖에 없다.
러시아의 대미 보복 움직임은 매년 4억∼5억달러씩 수출하는 러시아산 철강에 고율의 관세가 매겨질 경우 손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러시아 국민과 군부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일방적 양보로 일관해 온 정부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갖고 있다.
일간지 ‘네자비시마야 가제타’는 6일 “군에 대한 무관심과 국제무대에서 국가 이익을 지키지 못하는 정치 지도부에 대한 실망감으로 가득 찬 군 내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대한 반대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모스크바〓김기현특파원 kimki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