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인권委’ 공식 출범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목표로 하는 ‘미국북한인권위원회(US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가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공식 출범했다.

위원장은 프레드 아이클 전 국방부 차관이며 이사진은 제임스 릴리 전 주한미국대사, 스티븐 솔라즈 전 하원의원 등 한반도 전문가 및 인권운동가 15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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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창립 선언문에서 “북한의 인권 부정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엄청난 불의”라고 지적하고 “이제 북한의 인권 탄압에 대해 큰소리로 이야기하고 유엔의 인권 기준을 북한 주민에게 적용할 것을 요구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대북 지원 식량 분배 확인 △대북 경제 지원과 인권 개선과의 연계 △탈북자 처벌 금지와 중국 내 탈북자의 난민 자격 인정 △북한 주민에 대한 개방화 조치 △북한 주민과의 다양한 접촉 및 교류 경로 확보 △인권단체와 독립 언론의 대북 접근 허용 △대북 투자 환경 개선 등을 7대 행동 과제로 제시했다.

위원회는 이 중 북한의 정치범 수용 및 강제노동 실태 규명, 식량 및 생필품 분배 확인, 중국 내 탈북자 문제 제기 등 3가지 과제에 초기 활동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