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부시 독트린’에 의문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원칙으로 제시한 이른바 ‘부시 독트린’에 대해 국제사회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지가 16일 보도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의회 연설을 통해 “세계 각국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미국 편에 서든지, 아니면 테러리스트 편에 서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고 밝히고 미국은 테러를 비호하는 국가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그 뒤 이를 ‘부시 독트린’으로 명명, 테러와의 전쟁에서 미국을 지지하는지 여부가 미국의 우방을 규정하는 기준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그 뒤 ‘부시 독트린’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더 이상의 설명이 없어 미국 주도의 국제연대에 동참, 테러와의 전쟁을 지지하거나 이해한다고 밝힌 국가들조차 이 같은 독트린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포스트는 지적했다.

특히 일부 국가들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어느 나라가 테러지원국인지 여부와 이에 따른 무력사용 등 제재방안을 결정하고 다른 나라들에 무조건 따르라고 한다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포스트는 “오사마 빈 라덴과 그의 테러 조직 알 카에다에 맞서 광범위한 연대를 결성한 많은 국가들은 미국이 그 이상으로 공격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이들은 이라크 이란 시리아 등에 대한 공격이 국제연대를 위태롭게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서구의 한 외교관은 미국이 국제 연대의 도움을 빌리지 않고 단독으로 이라크를 공격하겠다고 할 경우에도 반 테러 전선을 위해 구축한 국제연대는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라크 등으로 군사작전의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선 미 행정부 내에서도 강온파간에 이견이 빚어지고 있다.

워싱턴 외교가에선 20일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이 ‘부시 독트린’이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무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