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장관 ＂美국방부 인력 15% 감축＂

도널드 럼스펠드 미국 국방장관이 10일 ‘전쟁’을 선포했다. 적국이 아니라 자신이 이끄는 국방부의 비효율적인 관료주의에 대해서다.

럼스펠드 장관은 이날 국방부 직원들에게 행한 연설에서 “제한된 예산으로 군의 전력을 강화하고 현대화하기 위해선 업무가 중복되는 직제를 통폐합해 인원을 감축하고 일부 업무를 민간에 이관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미국의 적은 더 이상 구 소련이나 쇠퇴해가는 독재국가가 아니라고 운을 뗀 뒤 “적은 우리 곁에 훨씬 더 가까이 있으며 그것은 바로 국방부의 관료주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바로 이 국방부 건물 안에서 중복된 업무와 비대한 관료주의 때문에 돈이 사라지고 있다”고 질책하고 “우리는 실제 필요한 것보다 20∼25%나 많은 군사기지 하부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낭비되는 예산은 연 30억달러 규모”라고 말했다.

미국의 육해공군은 각각 별도의 자문관실을 운영하면서 상호 공조를 위해 또 다른 자문관실을 두고 있고 공보관실과 대(對) 의회 연락관도 각 군별로 운영되는 등 기능이 중첩된 직제가 많다고 그는 지적했다.

럼스펠드 장관은 “무기개발의 경우 처리 속도가 너무 느려 신무기가 실전배치될 단계에 이르면 이미 해당 기술은 최소한 한 세대 이전의 낡은 것이 되고 만다”고 개탄하고 급여관리나 청소 등의 업무도 민간에 넘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처럼 불필요한 국방예산의 5%만 절감해도 150억∼180억달러를 전투력 증강에 사용할 수 있다”며 2003년까지 국방부와 각 사령부 해외기지 등의 인력을 15% 감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국방부 장관이 어떻게 국방부 직원들을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느냐고 묻겠지만 나는 국방부를 구하고 해방시키려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럼스펠드 장관은 “만일 이에 관해 투쟁이 있으면 투쟁을 벌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해 군 현대화를 위한 개혁작업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럼스펠드 장관은 그동안 민간의 군사전문가 등을 동원해 군 병력과 기지를 감축하는 대신 신무기 개발과 기동성 향상 등에 초점을 둔 군 개혁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이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소외된 군 수뇌부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방부에 소속된 인원은 현역 140만명과 국가방위대 및 예비역 100만명, 민간인 65만9000명이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eligius@donga.com